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4.6%, 실제 3.0%, 1.6%p 차이 재정수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2조원 재정수지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0조원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0조원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국회의 심사 역할 강화 등 필요 1. 경실련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했습니다. 2.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 고령화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등은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 분석 내용은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경제성장률(실질) △재정수입 △재정수지(통합) △국가채무 등 4개 항목을 최근 5년간(2009~2013)을 기준으로 전망치, 실제치, 격차로 나눠서 분석,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최근 년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기재정운용 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계획으로 판명되었습니다. 6. 먼저, 경제성장률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6%, 실제는 3.0%로 1.6%p가 차이나며, 최대 격차는 3.3%p, 최소 격차 1.3%p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전망은 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지표로서 계획 기간에서의 재정수입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