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4.6%, 실제 3.0%, 1.6%p 차이 재정수입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12조원 재정수지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30조원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최대 격차 20조원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제전망, 국회의 심사 역할 강화 등 필요 1. 경실련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했습니다. 2. 최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 고령화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등은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최근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 분석 내용은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경제성장률(실질) △재정수입 △재정수지(통합) △국가채무 등 4개 항목을 최근 5년간(2009~2013)을 기준으로 전망치, 실제치, 격차로 나눠서 분석, 평가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최근 년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기재정운용 목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무의미하고 실효성없는 계획으로 판명되었습니다. 6. 먼저, 경제성장률의 경우 5년간 전망 평균치는 4.6%, 실제는 3.0%로 1.6%p가 차이나며, 최대 격차는 3.3%p, 최소 격차 1.3%p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전망은 재정운용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지표로서 계획 기간에서의 재정수입 전망,...
2013.12.03.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가채무 증가와 세수확보 부족으로 재정위기 초래할 예산안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57조 7천억원, 총수입 370조 7천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건전재정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수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낙관적 경제전망에 근거한 세입 추계와 근본적 방안없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설정한 서민생활 안정과 건전재정 기반 확충 등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움은 물론 향후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적인 기조 면에서 이번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먼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위기의 수준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2014년 경제성장율을 3.9%로 예상하고 세수입은 2013년 대비 0.5% 감소하고, 지출수준은 본예산대비 4.6%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줄어 25조 9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로써 국가채무는 515조2천억으로 GDP 대비 36.5%로 증가한다. 올 상반기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까지 합치면 취임 초기에 50조 6천억의 국가채무가 발생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김대중 재임기간 5년동안 순증한 국가채무는 53조원대에 불과했다. 더욱 큰 문제는 올해 세수 부진으로 인한 세입이 준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경에서 세입예산을 6조원을 줄였음에도 심각한 세수 부진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 10조원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재원조달방안인 세출구조 조정, 비과세감면축소, 지하경제양성화의 결과는 어느 분야에서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증세를 위한 노력도, ...
2013.09.30.
유명무실한 국가채무관리시스템, 전면 개선 필요
[ 요 약 ] 올해 2010년 국가채무 전망이 407조원으로 2000년 대비 4배가량 급증하고, GDP 기준으로도 약 2배가량 급증하고 특히 2008년 309조원에서 2010년 407조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98조가 급증하는 등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 국가재정법이 정부가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과연 정부가 법에 명시된 재정의 건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얼마나 국가채무관리계획 운용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07년 법 시행 이래로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정부가 작성한 세 번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경실련은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을 통해 첫째로 국가채무액, 상환액, 차입액 모두 계획 수립의 일관성, 집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채무액, 국가채무상환액, 국가채무 차입액의 계획 전망치가 계획연도별로 매년 다르게 나타났고, 매년 채무 계획이 전년도 계획과 전혀 연동되지 못하는 등 제각각이었다. 특히 이들 계획 전망치와 실제 이행한 실제액과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등 국가채무관리계획상의 계획과 실행과 모두 유명무실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실태] ▪(국가채무액 계획)′07년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국가채무는 약 353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08년 계획에서는 약 379조원으로 27조원 증가된 금액으로 전망. 2011년 계획전망치도 ‘07년 369.1조원, ’08년 408.1조원, ‘09년 446.7조원으로 3개년 계획 모두 다르며 전체적으로 38.6조원~77.6조원 차이를 보였음. ▪(국가채무액 계획과 실제액 비교) 2010년의 경우 국가채무 실제액이 407.1조원으로 ‘07년도 국가채무액의 계획 전망치(353.3조원)보다 53.8조원 많았고, ‘08년 전망치(379.7조원)...
201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