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2013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34명 선정- 1.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2. 올해 국정감사는 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사상 최대 규모인 547명(기업인 256명)의 증인이 소환되었습니다. 국정감사기간 20일 중 주말을 제외하고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 평균 40여개 기관을 감사해야 했던 만큼 처음부터 졸속감사,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여야는 정치 공방에 매몰되면서 정작 중요한 행정부 견제와 경제 민주화, 복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전월세대책, 가계부채 등 민생현안이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이며, 또 다시 국감제도 개선론을 불러왔습니다. 3. 민주당은 지난 10월 30일 상시 국감제를 정식으로 제안했고, 새누리당도 동의한다고 밝혀 국감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 국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경실련은 올해 국감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우수의원을 발표합니다. 13개 상임위원회 3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별첨 : 2013...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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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09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 발표
1. 평가 취지 - 국정감사는 입법부 즉, 국회의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으로서 행정부의 정책ㆍ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임. 따라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임. - 올 ‘09년 국감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대한 18대 국회의 첫 국감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컸음. 특히 매년 국감이 끝나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바 있어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되었음. - 경실련은 ‘08년에 이어 올 ’09년도 국감도 16개 국회 상임위 중 상대적으로 정책 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 여성위와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2. 총평 - ‘09년도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크게 정리하면 ’행정부 변호에 급급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빚어낸 ‘무기력한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음. 물론 여,야를 떠나 부분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국회의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는 주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이라는 국감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점, 정부자료에 의존한 감사가 아닌 발로 현장을 찾아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평가를 면할 수 없을 것임. - 특히 미디어법 등의 변칙처리에 따른 여,야의 갈등으로 인한 준비기간 부족과 10.28 보궐선거로 인한 여,야의 참여와 집중도 결여, 그리고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 답변이 겹쳐 `알맹이 없는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또한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다뤄야 하는 한계로 감사의 전문성과 집중...
200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