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과정에 국민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헌법 개정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8. 29 (화) 오전 11:00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 참가자 - 정강자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권태선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연합 공동대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 김하범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 연성수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준) 공동대표)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국민개헌넷(준) 참가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20여명 ● 순서 - 인사말 : 국민개헌넷(준) 대표자 1-2인 - 국민개헌넷 제안/경과 및 사업소개 : 국민개헌넷(준) 대표자 - 국회 개헌특위 논의 현황 공유 : 국회 개헌특위 박태순 자문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국민개헌넷(준) 대표자 헌법개정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참여 방안을 재논의하라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보장하라 개헌 논의가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아닌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나라의 기초를 다시 만드는 헌법 개정에는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국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