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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국민이 이긴다. GMO완전표시제와 GMO학교급식 금지, 청와대는 응답하라. -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216,886명 참여 - - 자격 없는 식약처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 국민이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엉터리 GMO 표시제도 개선과 학교급식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6.886명이 참여했다. 청원과정에서 보여준 건강과 알 권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3월 12일 시작한 국민청원에 매일 평균 7,3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지난 한 달간 57개 소비자·학부모·생협·환경·농민단체들은 전국 곳곳에서 1,000회 이상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가 늘어나면서 청원자가 급격히 늘었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뜨거웠다. 지난 20년간 국민 건강과 알 권리는 산업 활성화와 기업 돈벌이를 위해 희생되었다. GMO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했고, 환경과 생태계의 다양성은 파괴되었다. 우리 농업은 피폐화되고, 소비자 선택권은 무력화되었다.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식용 GMO 수입국 그러나 표시는 0’. 매년 GMO완전표시제 여론조사에 참여한 80% 이상의 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표시제도는 있지만, 표시가 없는 엉터리 GMO 표시제도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국민은 요구한다. 나와 가족이 먹는 음식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에는 GMO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업과 친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역차별, 먹거리 양극화, 무역마찰 운운하며, 근거 없는 억지 주장으로 청원결과를 퇴색시키거나 폄하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기업은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우리는 기업의 정보 통제와 사적 이익 추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수없이 봐왔다.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국민...

발행일 2018.04.12.

소비자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발행일 2018.04.11.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20만 국민청원 달성에 대한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20만 국민의 요구에 따라 GMO 완전표시제의 구체적 실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이하 시민 청원단)은 지난 3월 12일 부터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청원 종료를 이틀이나 남긴 오늘,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며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확인됐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가 매년 수입되고 있다. 동물용 사료에는 GMO 여부가 표시된 반면,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가 의무적임에도,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국민건강과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고수했다. 이번 국민청원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엄청난 함성으로 모아지면서 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지자체 단체장 및 시군구 의원 등 지방선거 후보들은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GMO 학교급식 퇴출’을 앞 다투어 약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 실현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GMO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아무런 의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와대는 GMO 표시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여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표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제시했다. 20만 청원 참여자와 시민 청원단은 문재인 정부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

발행일 2018.04.09.

정치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보장 10만 국민청원

▣ 경과보고 - 2012.10.09.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결성 결의 - 2012.10.11. 제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가 제안서 발송 - 2012.10.16. 11시,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 개최, 150여개 단체 참여 - 2012.10.20. 청계광장,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주최 ‘투표시간 연장 촛불집회’, 영풍문고 앞에서 투표권보장2030연대 주관 투표권 연장 촛불집회 매일 개최 - 2012.10.23. 19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국민청원 소개의원 참여 및 입법과제 찬반 의견회신 요청 - 2012.10.24.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각계 인사 230명 참여 - 2012.10.27.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 참가자 4만명 돌파 - 2012.10.30. 10시,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개최, 국민청원 참가자 6만명 돌파 - 2012.10.31. 투표시간 연장 촉구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주최) 513명 참여 - 2012.11.01. 1시, 국회앞,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국민서명 10만 목표 달성 오늘 제출한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에는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6명을 대표 청원인으로 전체 95,746명이 청원에 참여하였고, 민주통합당 42명, 진보정의당 7명, 통합진보당 6명, 무소속 2명 등 57명의 국회의원들이 청원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소개의원 명단 하단 참고). 11월 1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상황실로 취합된 청원참여자는 오프라인 서명자가 78,945명이고 온라인 서명 16...

발행일 201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