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차기 국무총리는 경제구조개혁과 국민통합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는 경제구조개혁과 국민통합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함과 동시에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해 미진했던 국정개혁과제를 진척시키고, 시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야 한다. 덧 붙여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대응과 국민통합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내걸었지만,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인 공정경제의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 혁신성장과 같은 대내외적인 핑계를 대며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재벌들로의 경제력은 더욱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과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분열은 더욱 심해져 국정운영의 동력까지 상실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은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국무총리는 우선적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을 움직여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개혁과 민생경제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소통의 적임자라야 한다.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만큼, 어떠한 국무위원들 보다 높은 도덕성은 기본이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진표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출범 이후 여러 ...
2019.11.26.
[논평] 청와대 비서진 교체, 개혁성과 참신성 모두 부족하다
국민통합 부재, 개혁성과 참신성 부족 등 잘못된 청와대 비서진 교체 - 이런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민정, 미래전략, 고용복지 수석 등 주요 수석비서관을 부분 교체하였다. 이번 대통령 비서진 전격교체는 그간 국정운영의 전략마련 부재, 공기업 등 인사 불협화음, 정국대처 능력부재 등에 대한 경질 차원의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진 부분교체는 취임 후 줄곧 지적되어 왔던 인사실패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가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실패로 귀결되면서 박 대통령이 더 이상 현재 시스템으로 국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 이번 인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국정운영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성과 개혁성, 그리고 참신성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과 역동성을 국정에 반영하여 미래비전과 국민통합을 가능케 하는 인사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관계한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올드한 사고를 가진 사람, 선거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나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폴리페서, 자신의 말에 잘 순응하는 무색무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취임 6개월 만에 비서진 교체를 단행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결국 거시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확정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야할 집권초기에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취임초기 6개월의 국정난맥을 참모들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박 대통령 스스로 자문하고 성찰해서 다시는 잔여임기 동안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신임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면면을 ...
20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