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장성진급비리 수사는 성역 없이 확대되어야 한다

1.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육군장성 진급비리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준장진급 선발자 52명 전원이 사전 내정되었고, 이를 위한 인사자료의 조작과 고의 누락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피의자들이 진급자 명단을 사전 확정한 뒤 공모하여 경합예정자 17명에 대한 자료를 고의 누락하고 문서변조까지 일삼으며 추천배제를 유도했으며, 범죄행위가 담겨있는 CCTV자료를 은폐 및 파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령 2명에 대해서는 구속기소, 준장 1명과 대령 1명은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투서와 잡음 등으로 소문만 무성했던 장성급 진급비리가 수사결과 드러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군 검찰은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비리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편 일각에서는 담당 군 검찰관 3인을 전격 보직 해임한 뒤 불과 사흘만에 서둘러 결과를 발표한 점에 대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사건은 개인간 뒤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적인 조직적 공모에 의한 인사비리라는 점에서 사전지침 하달 등 상부의 개입의혹에 대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수사를 조기에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낱낱이 파헤쳐 군 인사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재발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청탁뇌물에 의한 장성진급 혐의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혐의자 전원에 대한 계좌추적은 물론 수사범위를 성역 없이 확대하여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이 마땅하다. 3. <경실련>은 또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 총장은 피의자들이 작성한 허위자료가 인사검증위를 거치지 못하도록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인사개입 의혹이 짙다. 더불어 윤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