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 <국정평가 및 개혁과제> 일 시: 2002년 2월 20일 (수) 오전 10:30  장소: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1. 경실련이 주최한 김대중 정부 출범 4년 평가 토론회가 2월 20일 (수)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19 혁명 기념도서관 1층 강당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대중 정부 출범 4년에 즈음하여 그동 안 국정운영에 대한 공과 실을 평가하고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완수해야 할 국정개혁과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크게 정치·행 정, 경제, 사회(복지·노동)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여야 의원 및 정부, 학계, 언론,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각 분야별로 2시간 남짓 진 행되었다. 2. 정치·행정 부문 발제에서 권해수, 한성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 의 무원칙한 국정운영방식과 가신정치, 사적(私的) 정치의 틀을 벗어나 지 못하는 등 민주적 리더십 결여를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에 만 몰두하고 권력재편에는 소홀히 하였고, 정치개혁은 국회의원 수 축소 이외에는 제대로 된 개혁이 없으며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에 있어 불법 정치자금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형식적인 부패개혁에 대 해 비판하고 남은 임기 동안 마음을 비우고 정권재창출을 포기해야 하며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집중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제부문 금융분야 발제에서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공적자금투입 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이 미진하여 기업부실이 증가 하면서 금융부실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아직까지 우리 금융시장에서 본격 적인 적자생존의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고, 금융시장을 사전 및 사후 에 감독하지 못하는 후진적 감독기술과 감독조직의 낙후성으로 인해 이 들 인프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게 되었다 고 평가하였다. 향후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조직의 혁신 및 금 융부패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