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국론분열 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로 야기된 갈등과 국론분열 벨트 -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의 개발공약금지를 법제화하라. - 전문가중심의 독립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검증하라. - 대통령의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의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해야    5조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과학벨트위원회 분과 위원회인 입지평가위원회가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대전·대덕이 과학벨트사업의 거점지구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거점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등 전체 연구단 절반이 들어서고 나머지 지역에 산하 연구단이 분산배치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로 입지 선정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지역 갈등, 더 나아가 국론분열 양상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영·호남 지역에서는 오늘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불만을 넘어선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분산배치를 반대하며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사업시작 초기부터 심각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국책사업이 이처럼 지역갈등을 넘어선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한 것은 정치인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해 아무런 검증 없이 던진 개발공약이 지금에 와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권의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이 치유하기 힘든 지역갈등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     국회는 개발공약금지를 즉각 입법화해야  정치인들은 전문가의 검토 없이 개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