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 -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완화 등 조건 변경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 - - 알짜배기 시유지를 필요없는 땅으로 평가 절하하지 말고, 공익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하라 - 1.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옛 한전사옥 부지인 GBC(글로벌 비지니스 센터)에서 현대자동차 임원들과 만난 후 “서울의료원 매각 원칙은 변함없다”며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뒤 내년 재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시민재산을 재벌대기업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유찰을 핑계로 또다른 특혜를 주면서까지 기어코 매각을 강행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의료원 부지 매각 연기가 아니라 포기를 선언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익을 위한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내세워 삼성동 옛 한전부옆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경실련은 그간 막대한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매각 결정을 강력히 반대해왔으나 서울시는 민간 개발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매각 절차를 강행해왔다. 다행이 2차레에 걸친 입찰이 유찰되어 소중한 시민재산이 재벌 대기업과 자본에게 넘어가는 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매각 강행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또다시 논란이 일 수박에 없다.  3. 강남의 핵심 요지에 위치한 땅을 가치를 더욱 떨어뜨려서라도 매각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명맥히 시민들의 이득을 재벌에게 넘기는 반 시민적인 결정이다. 서울시는 재매각을 위해 가격 조정이나 용적률, 용도 등의 완화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1차매각 유찰이후 한달만에 동일한 조건으로 2차 입찰을 서둘러 진행할 당시 경실련을 비롯한 적지 않은 언론이 조건 변경을 위한 고의적 유찰 전략이라고 의심했던 부분이 결국 현실화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재산 매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을 10%씩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