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이 국지적인 현상이라굽쇼?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 발표문에는 주택시장을 진단하면서, 8.31 정책발표 이후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불안한 현상‘이라 설명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이란 주택가격과 토지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투기가 성행하여 주거불안이 특정한 일부 지역에서 급증하는 현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국지적 현상이라면서도 주택과 토지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30여차례나 발표하였고, 그 대책이 발표 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멈추기보다는 오히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등하였다. 나아가 참여정부 초기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땅값, 집값의 폭등이 전국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현상’은 잘못된 진단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국지적 현상’이란 큰 문제를 작게 축소하거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잘못된 진단과 해결책을 만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국지적 현상이란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하여 수립한 수많은 대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국지적 현상으로 진단하여, 경실련이 제안하고 국민 80%가 지지하는 ‘후분양제 전면 도입,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권 전매금지,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주택담보대출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 개발이익의 완전 환수와 재건축의 공영개발 확대’ 등 근본 대책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바른 진단과 그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 그리고 최선의 선택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의 ‘국지적 현상’이란 진단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대통령은 모르고, 국민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2)》를 통해 ‘전국적’ 현상임을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