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던 장관, 2년 반 투기세력과 동거 문재인 2년 반 서울아파트 3억원, 강남은 6억 폭등 역대 정권 중 최악 경실련, 집값 폭등 해결 근본대책 위해 대통령 공개면담 요청 어제 정부가 27개 행정동(강남4구 22개동, 비강남권 5개동)에 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은 5%에 불과한 상한제 핀셋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더 발생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핀셋’이 아니라 ‘망치’다. 이 정부는 집값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게다가 강남권에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상당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도록 미리 출구를 마련해 주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반 만에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3억원, 강남권은 6억원씩 폭등했다. 역대 정부 중 집값을 최대로 끌어올린 정부가 되었다. 그럼에도 6일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발언했다. 주택정책을 집값안정, 주거안정이 아닌 경기부양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조장하는 꼴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급방식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군사정부, 김영삼, 이명박 정부 때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을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정책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강남에서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실제 분양가(평당 4,700만원)의 절반 이하 평당 2,160만원에 공급 가능했다. 강북권도 평당 1,130만원(실제 분양가는 평당 2,250만원)에 가능했다. 지방도 다르지 않다.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의 분양가는 가파르게 상승...
2019.11.07.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1.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경실련이 다주택자 규제만으로는 서민주거불안 탈출은 요원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충, 과표현실화 등 관련법 개정없이도 국토부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8.2대책 발표에 따른 집값하락세가 단기적 효과에 머물 확률이 높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트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첫 번째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제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진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분양원가 공개 축소 이후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분양원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가 상승해도 소비자가 알 수 없고 공공주택조차 집장사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기업 장사논리’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06년 9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선언으로 결국 참여정부에서 제도화됐다. 2007년 2월 주택법 개정과 함께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됐지만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가 12개 항목으로 축소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라졌다. 서울, 경기도에서 LH공사 등이 분양한 16개 지구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원가 공개 축소이후 서울과 경기도 모두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평당 514만원, 경기도는 평당 432만원이 증가했으며, 30평 기준 각각 1억5천만원, 1억3천만원이나 비싸다. 내역별로는 평당 서울은 토지비 340만원, 건축비 174만원(공사비 127만원, 간접비 47만원)이 증가했고, 경기도는 토지비 231만원, 건축비 191만원(공사비 78만원, 간접비 113)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으며, 특히 ...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