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분양가상한제 폐지 질의 결과발표

상한제 폐지, 입장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밀실합의, 이면합의 아닌 소비자 위해 투명하게 논의 진행하라 - - 부동산 거래 침체는 여전한 가격 거품 때문. 거품 해소 정책 펴야 -  경실련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31명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낸 결과, 찬성 4명, 반대 9명, 무응답 18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의원 각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중요한 소비자 보호책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열린 공간에서 주택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18명), 책임감 부재 심각하다. 경실련은 지난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상한제 폐지 여야 합의 발언 이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국토위 의원들의 입장 파악을 위해 2월 25일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원실의 입장 △그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의 원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변화 예상」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주 이상 질의서 답변마감 시일을 미뤘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의원이 상당수였다. 총 31명중 18명이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새누리당 의원 16명중 12명이 무응답 했다. 찬성반대는 차지하고서라도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그나마 소비자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거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물론 이중 위원장이거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국민이 부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의원들의 태도는 신뢰도가 최악으로 떨어진 국회가 더욱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집계 결과 찬성 4, 반대 9, 무응답 18명. 야당 반대 VS 여당 찬성 답변서를 보내온 의원들은 여당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