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전원위 첫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전원위 첫째 날, 28명 의원 무슨 발언 했나?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1) - 비례대표제 확대 8명, 위성정당 방지 2명 찬성 등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는 미흡 -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 거대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퇴행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눈치를 살피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제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국회 전원위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지 의문이다. 2.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 전원위에서의 국회의원 발언 내용을 감시해 발표한다.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은 소선거구제 유지 여부,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1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3. 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8명이며, 국민의힘 11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 등이다. 4. 우선,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
2023.04.11.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선언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선언 - 일시 :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 식순 - 사회 : 서휘원 팀장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취지 및 배경 :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 (경실련,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인사말 :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정치학자 발언 : 조영호 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법학자 발언 : 이광택 교수 (국민대 법학과) 선언문 낭독 : 정성은 초빙 교수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전달식 https://www.youtube.com/watch?v=j7MrecbHOZ8 1. 2022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 ‧ 법학자 50인 선언’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 해당 선언은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되지 않도록 정치학자, 법학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선언식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선언문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하였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뜨거웠지만, 기득권 거대 양당의 거센 저항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2019년 12월 도입되었습니다. 그도 모자라 거대 양당이 비례 의석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이 역행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3. 이번에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 속에 선거제도 개혁이 방향성을 ...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