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나라당,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하라
여야의 대선.정치자금 공개는 노대통령의 제안이 없었다해도, 이제껏 음지에서 관리되던 정치자금의 구성과 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적 열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선자금을 양당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어제 민주당의 대선자금 내역공개는 <7월23일 경실련 논평>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은 한계는 있으나, 대선자금 공개의 포문을 연 계기임은 분명하다. 이제 한나라당의 차례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공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굿모닝시티 사건과 관련한 물타기라는 이유로 대선자금공개를 회피하는 것은 제1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망각한 것이며, 그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없다. 정치자금공개요구가 굿모닝시티사건에서 촉발되긴 하였으나 두 사안은 다른 문제다. 굿모닝시티사건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그 엄정성은 여야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관심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대선자금 공개요구는 정치개혁에 대한 오랜 숙원의 발현이며, 따라서 원내1당이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열망에 부응해야할 책임이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사실은 일정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대부분의 정치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드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의 대선자금공개를 통해 현실을 진실되게 알리는 정치인들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좀더 실질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나라당이 위법사항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수입면만 봐도 한나라당은 지난해 후원회에서 하루만에 118억원을 모금한 적도 있었고, 대선을 앞둔 작년 10월 전체 선관위 신고된 후원회 수입내역도 민주당보다 200억 정도 많았다. 여당의 위법성을 탓할 게재가 아니며, 시간을 끌수록 정치공세로 비춰질 뿐이다. ...
2003.07.24.
정대철 대표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고, 대선자금 규모를 공개하라
- 경실련 긴급 집회, 민주당사 앞에서 열려- 최근 굿모닝 시티 윤창렬 대표가 지난 대선때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게 4억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대선 자금에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대표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현재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정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실련은 15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갖고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즉각적인 검찰 출두와 민주당 대선 자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 정책실 고계현 실장은 “정 대표가 불법사실을 인정하고도 불응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성역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고실장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모두 대선자금을 공개하자고 밝힌데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대선자금이 먼저 논란이 된 이상 민주당부터 먼저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한 후 한나라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당이 언론이나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대선 자금을 떳떳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박완기 국장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때 돼지저금통으로 모은 국민성금으로 대선을 치뤘다고 자랑했으나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건의 진실을 떳떳하게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국장은 검찰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경실련은 이날 집회를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정대표는 검찰에 출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검찰은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독립된 검찰의 보일 것, 민주당은 대선자금을 먼저 공개하여 정치자금 투명화를 안착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것" ...
2003.07.15.
여야는 대선 자금 전면 공개하여 정치자금 투명화 위한 계기 만들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굿모닝시티의 윤창렬 대표가 횡령한 거액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정 대표는 지난해 윤창렬씨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아 대표경선과 대선에 사용했음을 시인했고, 파장은 지난해 대선과정의 정치자금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대표 뿐만 아니라 굿모닝시티의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만 여야 가릴 것 없이 10여명이 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밝혀진 정대표 件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한 것일 수 있으며, 윤창?게이트는 아직 밝혀야할 부분이 많이 남았음을 시사한다. 1.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다. 과거 비리 게이트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적이거나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정대철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는 지난해 대선 시기 동안 가입자들의 꿈이 담긴 분양대금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대출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검찰은 모든 정치권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검찰의 자기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야에 지급된 불법로비자금 규모 △대가성 여부 △대선자금 유입여부와 그 규모, 불법성 여부 △고위층 편법분양 의혹 등에 관하여 철저히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사로 드러난 불법사항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며, 검찰의 자기역할 회복여부는 이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3. 여,야 정치권은 굿모닝시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대선자금 규모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시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
200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