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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어제(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돈 수수는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재임시절 누구보다 도덕성을 자부했고 청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순수성과 진정성만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부부 역시 검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직까지 단순 채무채권거래인지 아니면 뇌물성 자금인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최고의 권력자로서 대통령 재직 중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의 시각으론 대통령 재직 중에 돈거래는 단순한 채무채권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설령 단순 채무채권 거래라 하더라도 대통령 직무상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돈의 성격, 용처 등의 성격을 분명히 밝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리하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전, 현 정부 구분 없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박연차, 정대근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나 참여정부 시절 재임했던 공직자, 전직 국회의원, 현 민주당 의원 등 전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에 대한 수사에 적극성을 띠는 반면, 2억원의 청탁금을 받은 추부길 전 비서관을 구속한 이후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 수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죽은 정권에 대한 타깃 수사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주고 있다. 특히 박연차 씨는 과거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지냈고, 한나라당의 정치적 기반인 ...

발행일 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