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새국토연구협의회 주요대선후보 국토계획·환경분야 공약 검증 Ⅰ 경실련도시개혁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등 시민단체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한국농촌계획학회,한국지역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 등의 단체로 구성된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권용우)와 대한매일신보사는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과 서면답변내용을 토대로 국토계획·환경분야의 공약을 검증하여 2회에 걸쳐 연재,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균형발전, 그린벨트, 환경·무역통상 관련 공약 비교·검증 > ■ 지역균형발전 이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자족적 거점도시의 육성을 공약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인식부족, 노후보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과 행정수도 이전 등 강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약하여 실현여부 불투명, 권후보는 중추기능 지방이전에 대해 부정적이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제시 부족. ■ 그린벨트관리 이후보는 현재 진행되는 그린벨트해제조정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으며, 주민의 재산권보호정책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노후보는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해 친환경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권후보는 그린벨트의 총면적을 유지하는 총량제 제안, 일정면적인 개발될 경우 그린벨트 밖에서 동일면적을 대체 지정하는 적극적인 방안 제시 ■ 환경무역통상 이후보는 대외정책에서 환경현안에 대한 국제협력 등 환경외교력 강화와 생산과 소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내 정책으로 녹색GDP 연구기획단, 산·학·연 연대를 통한 환경·경제통합 정책기반 구축을 제시. 노후보는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분담 의지를 보이면서 기술혁신을 위한 중장기 산업환경정책, 중소기업지원,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유도 등 생산 부문의 환경정책대안 제시. 권후보는 국제 환경규제 강화 동향에 순응한 국내 환경규제 강화...
2002.12.10.
대선후보 TV토론 관련 경실련 성명
16대 대선 후보 합동 TV토론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다.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가는 상황에서 이번 TV토론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어제의 대선 후보 TV토론은 정치적 공방의 수준에 머물러 후보간의 이념적, 정책적 차별성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토론의 본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이는 후보들의 토론에 임하는 태도 탓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제한된 답변과 반론 시간 등 잘못된 토론 진행 방식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보여진다. TV토론은 후보간의 질의와 답변, 반론 등 상호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후보간의 정책과 이념의 차이를 드러내는 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의 TV 토론은 그런 차별성을 전혀 찾아보기 힘든 토론이었다. 1분 30초간 답변, 1분의 반론 등의 제한된 시간은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자신과 다른 상대방 후보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처럼 제한된 시간은 후보들에게 개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아닌 원론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하게 만들어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게 했다. 또한 동일한 시간 배분을 위해 세 후보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답변하는 방식도 문제가 많다. 상호 공방을 통해 정책적, 이념적 차별이 보다 확연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정작 반론을 해야하는 후보보다 앞서 다른 후보가 또 다른 주제를 꺼내는 바람에 번번이 핵심을 비껴가 버리는 등 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고 일관성 있는 토론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토론회를 지켜 본 유권자인 국민들은 쟁점별로 후보자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혼란스럽기만 하여 후보 선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공방 수준에 머무르는 토론 내용을 보며 후보들에 대한 거부감만 쌓이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앞으로 두 번의 TV토론이 남아있다. 토론 진행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제의 TV토론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다시 드러날 가능성...
2002.12.04.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권영길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초청토론」 사회- 이정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토론-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 전삼현 숭실대 법대(경제법)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종수- 권 후보의 대선 출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3%대로 권 후보 자신도 인정하듯이 당선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역할을 일정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은 대선을 앞두고 각기 마이웨이를 부르짖으면서 원심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 후보께서는 민노당 대통령 후보직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진보진영의 파이자체를 키우기 위한 진보진영 대 통합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 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영길- 권영길이 당선가능성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후보로 나와서 당선가능성 없다고 인정할 후보 있습니까?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당선가능성이 다른 세 후보보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진영의 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재의 후보 중에서는 진보진영의 후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의 후보 중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진보진영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진보진영의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후보단일화를 위해서 앞장 설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만약에...
200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