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중기부의 복수의결권주식 공개토론 개최 거부에 대한 입장
도대체 무엇에 쫓겨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 서두르나? -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현 복수의결권주식 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흠결 존재 - 거래소 상장심사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일몰조항 삭제가 불가피, 일몰조항 삭제되면 결국 재벌세습의 길 열어줘 - 회사제도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더 많은 의견 수렴 필요 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관련 해소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권칠승 장관이 주재하는 공개토론을 개최해 달라”는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항의서한에 대해 12월 1일(수) 이미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 개최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해왔다. 2.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공청회(‘20. 7. 15.), 입법예고(’20. 10. 21~11. 30), 정의당 류호정 의원 주관 토론회(‘20. 10. 26) 등을 통해 제기된 벤처업계 요구사항, 시민단체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주관 간담회(‘21. 3. 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하 산자위) 공청회(’21. 4. 13.)를 통해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개토론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3. 즉, 중기부의 답변은 시민사회의 우려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했고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이는 중기부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핑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중기부에서 복수의결권주식 문제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사항들 즉, ①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②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③무능한 창업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 ④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히 일부 유니콘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 ⑤추후 일몰조항 (상장 3년 후 보통주 강제전환) 삭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문제 (경영안정성을 ...
2021.12.03.
[공동서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 1.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이하 중기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차관은 법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차관은 ‘시민단체,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정부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계속 언급하였으나,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밝혀온 우리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에 대하여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해결되지않은 쟁점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다. 2.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무능한 창업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 ▲ 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극히 일부 유니콘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 ▲추후 일몰조항 (상장 3년 후 보통주 강제전환) 삭제 논의가 노정되어 있는 문제 (경영안정성을 고려하는 거래소 상장심사, 보통주 강제전환 후 급격한 지배권 변동)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기부는 작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차례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때문에 해당 법률안을 담당하는 산자위 의원들도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다. 3. 우리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제도가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군...
2021.11.29.
[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강행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권칠승 장관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업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관련 질문에,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장관의 해당 제도의 피상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경실련은 권칠승 장관이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어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하여서는 그 핵심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해당 장관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한 복수의결권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밝히지만,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상장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몇몇 국가의 증권시장에서의 도입을 마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 포장하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이 있을 리 없고, 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
2021.02.17.
[공동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1. 어제(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라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물론 중소벤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난 권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 갈만한 수족관만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더 큰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머니투데이 2020. 2.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315505137897). 이러한 답변은 권 후보자가 벤처투자와 시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우선 권 후보자 언급한 ...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