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캠핑장 화재 사고에 대한 경실련 논평

다중이용시설 안전강화와 지속적 관리대책 마련해야  -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재검토하라 -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또 발생했다. 무허가 캠핑장 내의 ‘글램핑’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도 언제나 그렇듯 인재, 안전 불감증, 법의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세월호 사고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 졌고, 그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환풍기 붕괴, 펜션 화재, 리조트 건물붕괴, 의정부 화재 등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캠핑의 특성 상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텐트나 타프, 침낭, 매트 등 관련 장비는 화재에 취약한 반면, 야영을 위한 취사와 난방도구나 장치는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캠핑 인구의 증가로 인한 무허가 캠핑장 난립,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장비 역시 위협을 더 키우고 있다. 더욱 문제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 내 사설 캠핑장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캠핑장에 대한 실태조사나 무허가 시설에 대한 규제, 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 안전체계 구축 없이 무작정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사설 캠핑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빠른 성장과정에서 ‘안전’ 보다는 ‘성장’을 추구했다. 그 결과 더 많이, 더 높게, 더 빠른 도시환경이 최우선되고 안전규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도시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혼재되면서, 주거와 업무․상업시설의 안전이 더욱 취약해 졌다. 의정부화재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시설이면서 업무시설에 준하는 규제가 완화되었고, 업무시설로 분류된 거주용 ‘오피스텔’ 역시 안전에 취약한 상황이다. 나아가 제2롯데월드와 같이 완성되지도 않은 초고층건축물에 대해 ‘임시’라는 명분으로 사용을 허가해주고 있다.        이번 글램핑 화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