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의 SK그룹 수사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SK그룹의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전화를 한 인사가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에 이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SK그룹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는 시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금감위가 법에 명시된 시장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적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반대로 수사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으면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뒤늦게 시장영향 운운하며 검찰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더욱이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에서의 불법 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직 일벌백계를 통한 건전한 시장감독에만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대표적인 역선택적 직무유기이며 배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며,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검찰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0월 현대상선의 4천억 불법대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대출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하며 대출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던 이근영 금감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러한 이 위원장의 태도는 시장에서 감독기능의 신뢰를 저하시켰고 명확한 실체 규명 없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또한 작년 9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