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빚내서 집사고, 전세보증금 올려주고 월세 내라는 부도덕한 정부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책 도입하라 - 정부는 전월세난에 지친 서민들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구입 및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 ▲LH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게 가계부채 확대와 집값 거품 떠넘기기 등 또다시 주거안정을 더욱 해칠 엉터리 대책들이 대부분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빚잔치 정책’은 결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평가하며,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경실련이 제시한 10대 주거안정 의제를 정책에 반영해 집갑 거품띄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견서 별첨 언제까지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가계에게 빚을 떠넘길 것인가! 정부는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버팀목대출(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의 금리를 인하해 준다지만, 이는 오히려 보증금의 상승을 부채질 할 확률이 더욱 높다.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의 월세전환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전세는 보증금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전셋집 주인이 ‘슈퍼갑’인 상황에서 일부 임대인들은 낮은 대출금리를 이유로 전세금을 더욱 인상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대출금 500만원 인상은 수억원에 달하는 주요도시의 전세보증금을 생각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뿐인 대책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28년이 걸리는 등 전세가격 자체를 낮춰 신혼부부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 월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는 해외와 같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전세에 비해 월세의 월 주버기부담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에서의 급격한 전환은 시민들의 주거비부담만 더...
2015.04.07.
[현장스케치]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17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상집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 수,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토론주제는 이하와 같다. ○경제양극화 심화, 저성장 등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 정책기조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적절한지 ○최경환 경제정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과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첫 번째 토론자인 강병구 교수는 최경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아니라 이윤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율인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두 변수가 정의 관계일 때는 소득주도 경제이며, 부의 관계일 때는 이윤주도 경제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임금불평등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가구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밝히면서 불평등한 분배구조의 심화는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사내유보금이 가구소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중손실이고 결국 세수결손을 초래할 것이라 전망했다....
201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