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불법 유상증자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김석은 물러나라
불법 유상증자 기도한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 김석은 물러나라 한국금융안전 김석 대표의 불법적 기업사냥 행태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금융안전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석 등 청호이지캐쉬 측 이사 3인이 주도한 유상증자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김석 등의 폭주에 제동이 걸렸고, 노동자들은 청산을 통한 실업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한국금융안전지부의 투쟁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사건은 지난 9월2일 한국금융안전 임시이사회에서 발생했다. 대표이사 김석 등 청호이지캐쉬가 선임한 이사 3인은 은행 측 이사 1명과 함께 자금차입 안건을 논의하던 도중 주주배정 유상증자 안을 기습 상정했다. 은행 측 이사는 항의하며 퇴장을 선언했지만 이사회 의장인 김석은 표결을 강행했고, 며칠 뒤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신청서까지 발송했다.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금차입 안건을 상정한다고 통보하고 안건을 바꿔치기해 유상증자를 밀어붙인 설계된 각본에 의한 계획된 범죄였다. 만일 우리사주조합과 주주은행들이 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청호 측의 지분은 50%를 넘겨 청산과 대량해고를 초래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NH농협 물류업무 자진반납 등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와, 협조 요청이 아닌 협박에 가까운 수수료 인상 요구, 그리고 밥 먹듯 반복된 노동법 위반과 임금체불 등 대표이사의 전횡이 자칫 ‘악당의 승리’로 결론이 날 뻔 한 것이다. 이제 모든 일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때다. 한국금융안전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4일, 김석 등 이사 3인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개최 주주제안을 발의해 주주은행 앞으로 위임장을 발송했다. 은행들은 현금수송업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김석의 경영전횡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두 차례의 공문 발송에 이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주주은행들은 즉각 우리사주조합 앞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임시주총 ...
2021.11.12.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 -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 - 1.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