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추가 금리인하, 한은 독립성 및 가계부채 해결에 악영향 -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 오명을 뒤집어 쓴 김중수 전 총재의 전철 밟고 있어 -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여전히 낮아 - 오늘(15) 오전,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 인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2009년 수준으로 사상 최저치인 2.00%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뒤 2개월 만에 추가인하에 나선 것으로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따른 인위적 경기부양에 한은이 동조함에 따라 그간 어렵사리 쟁취해온 한은 독립성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부 출신으로 취임 당시 소신있는 금리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8월 금리인하 및 오늘 추가 금리인하를 연이어 결정하며 한은이 또다시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척하면 척'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보이던 이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택한 것은 결국 기재부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최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 발표 소식을 듣고 한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과거 김중수 전 한은 총재처럼 기재부의 경제성장 지원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은 고유의 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계속 도외시 할 경우 시장에서의 한은 독립성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거취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간 정부는 LTV•DTI 규제를 비롯하여 다양...
2014.10.15.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 분야 학자 성명
LTV, DTI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70명 성명 발표 “가계부채 위험 증폭시킬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LTV,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악화 초래할 것 -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부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1. 경제·금융학자 70명은 가계부채 증가 및 부실 우려에 대한 보완조치조차 없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구습과도 같은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정책에 매달려 국민을 경제위기·금융위기 위험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인 LTV·DTI를 부동산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 악화는 물론 우리경제 구조를 왜곡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이른바 ‘깡통주택’을 떠안게 될 대출자가 급증하여 가계부실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전세세입자 등에게도 영향을 끼쳐 가계 부실 확대를 초래할 것이며, 은행의 건전성을 해쳐 금융부실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3.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DTI 완화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 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경제·금융학자 70명은 정부의 LTV·DTI 완화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부가 가계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서명 선언문 전문]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에 반대한다. ...
2014.07.24.
금융거래세, 로빈후드세는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는 자본 자유화의 허구성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히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적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들만이 국제자본이동에 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해 왔었는데,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조적 제도로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국제적 자본이동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FTT)이다. 금융거래세는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다. 금융자본의 투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IMF에 따르면 G20 회원국 중 최소 16개국이 금융거래세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G8/ G20에서의 프랑스 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저하게 진전되었으며 이어서 독일,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이 가세하여 금융거래세를 지지하는 로빈후드세 이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금융거래에 0.1%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8월부터 도입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로빈후드세 ▷부유계층의 돈을 빈곤계층에게 주는 행위의 주체자 로빈 후드에서 착안됨. ▷여기서 부유계층은 주로 금융권을 지칭하고 빈곤계층은 그 외 시민과 일자리, 건강보험, 교육, 인프라 등을 말함. ▷금융기관의 주식, 외환,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0.0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 ▷결국 이 소액의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2500억 파운드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 금융거래세를 지지하며 금융 부문에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빈후드...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