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스튜어드십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공동주최 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019년 주주총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한계 진단·개선 방안 모색 국회의원 정춘숙·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 경실련·경제개혁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4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 독립적 이사회 구성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해 기업가치 제고 필요 - -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적극적 주주제안·타 기관투자자와 연대 필요 - - 촉박한 논의기간·정치적 부담 안건 회피 등 수탁위 운영 과정 문제 - 1. 오늘(4/22) 국회의원 정춘숙·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경실련·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 정기주주총회 기간 중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2.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중심으로「2019년 주주총회에서 구현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평가」를 발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주주총회 안건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져온 국민연금의 ‘거수기’ 논란 외에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권 침해나 ‘연금사회주의’라 비판하는 또다른 논란이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불신과 우려를 막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정기주총 시즌인 지난 3월 대한항공에서 총수의 이사 연임이 최초로 부결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가 안건 부결까지로 연결된 경우가 드물다며,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등 해외사례처럼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