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 관련한 경실련 입장

  김대중 대통령은 올초 신년사에서 정부기구의 능률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와 교육부총리의 신설, 여성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작업의 결과가 외부에 처음으 로 공개되는 정부의 '정부기능조정공청회'가 오늘 개최되어 관심이 모아 지고 있으며,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는 경제 각 부처를 유기적으로 총괄토록 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신 설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원활한 총괄 조정을 위해 재경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부총리의 신설은 관주도적인 경제체제로의 회귀를 가져 올 가능성이 높아 민주적 시장경제 구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경제부처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부처간의 힘겨루기와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 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의 갈등은 금감위가 IMF 이 후 금융구조조정을 주도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경 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재경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며 재경부가 막강한 권한 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 운운하 며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IMF 이전과 같이 재경부 중심 의 더욱 획일적인 경제정책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와 세계 화라는 흐름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정부시안을 보면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한 부총 리 지위 격상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조정기능을 현 재경부 장관이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총리 격상을 통해서만 해 결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   부총리 신설은 오히려 정 부 내 옥상옥의 수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