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고]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10월 24일)
- 취재요청-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누락 신고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 법관의 재산 규모 및 투기 여부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분석 발표해 투명한 재산 신고 및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 근절 및 이해충돌 방지 운동을 전개해온 <경실련>은, 이번에는 고위 법관 155명을 대상으로 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3. 개요는 아래를 참고 부탁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고위법관 재산분석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임정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발표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질 의 답 변
2023.10.20.
[공동기자회견] 인수위 재벌규제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인수위 재벌규제 요구 발표 기자회견 “재벌개혁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잡는다, 재벌규제가 서민경제 살린다” - 일시/장소: 2022.4.19(화) 10:30 / 대통령직인수위 앞(통의동) - 공동 주최: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재벌특위,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비전이 실종되고 개혁 의제가 자취를 감췄던 대통령 선거였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신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둘러싼 상황은 쉽지만은 않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기왕의 이른바 디지털 전환과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고,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는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서민 가계 지출 중 식비나 주거비의 비중이 치솟고 있다. 식비 비중을 나타내는 엥겔계수는 2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거비와 수도 및 광열 비용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신정부의 과제는 명확하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불안을 완화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 그것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왜곡된 경제구조와 질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윤석열 신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다.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운지 5년 만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정책 기조 속에서 이제 재벌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구원자로 둔갑하려 한다. 물론 그것은 지난 5년, 재벌개혁을 제대로 성사시켜내지 못한 현 정부의 과오 위에 서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새 정부는 친재벌, 재벌 의존으로까지 달려가려 한다. OECD나 IMF마저 효력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철지난 낙수론을 들고나와서 재벌들이 서민경제를 살릴 것이라 강변하는 것은 시대착오일 뿐이다. 지난 3월 말 경총의 신정부에 대한 제안서는 재벌 대기업을 ...
2022.04.19.
[기자회견] SH공사 건축비 변동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
SH 건축비 변동 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 - 2021년 10월 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2007~2020년 SH 건축비 변동 분석] 14년간 임금 1200만원 오를 때 건축비 2.5억 뛰어, 21배 차이 서울시 61개 건설원가 공개, 80% 후분양제 후퇴되며 2012년 이후 2.1억 상승 법정건축비·준공건축비보다 높게 책정, 마곡9 호당 2.5억/ 위례 2,656억 거품 80% 후분양·투입원가 기준인 ‘SH 내규’ 위반하며 거품 키워, 감사청구 할 것 서울시는 건설원가 하도급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 밝혀야 경실련 분석결과 SH가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가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평당 1,373만원으로 2.5배가 됐다. 30평 기준 2.5억 상승한 것이며, 같은 기간 노동자 연간임금은 1,200만원 상승에 그쳐, 건축비 상승액이 임금 상승액의 2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SH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아파트 분양가 공개서와 주요 아파트 도급내역서’ 등을 분석, 건축비를 비교했다. 건축비는 SH가 입주자 모집때 공개한 건축비(공개건축비),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 투입원가인 준공건축비, 경실련의 추정건축비로 구분 비교했으며, 경실련 추정건축비는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그림> 30평형 건축비·노동자 연임금 비교 (단위 : 백만원/30평형) SH 아파트의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07년 평당 890만원에서 2020년 1,922만원으로 2.2배가 됐다. 아파트의 택지원가는 2007년 평당 342만원에서 2020년 549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경실련 추정건축비는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1,373만원으로 2.5배가 증가했다.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한 만큼 택지원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키운 ...
2021.10.06.
[기자회견]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07월 20일(화) 오전 11:00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지난 22년, 건축비 6천에서 6억으로 10배 상승 부동산 3법 처리 후 7.1배, 문재인 4년간 4.3배 상승 현정부, 노동자 임금 3백만원 오를 때, 건축비는 2.5억 뛰어 83배 차이 법정건축비 634만원인데 가산비 834만원, 배보다 큰 배꼽 건축비 상한선을 명확하게 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하라! 노무현 정부 임기초 30평 건축비는 1.7억에서 임기말 2.1억으로 0.4억 상승했다. 분양가 상승에 비해 건축비 상승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 2007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행을 1년 연장하여 임기 중 상한제 아파트는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자 건축비는 2.1억에서 1.9억으로 2천만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13년과 2014년에는 건축비가 2.1억으로 제자리였다. 하지만 2014년 12월 상한제가 폐지되고 2015년부터 자율화가 적용되면서, 건축비는 크게 상승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건축비는 총 1.7억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로 폭등했으며, 건축비 상승액도 2.5억으로 가장 높다. 2020년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의 건축비는 평당 2천만원으로 30평 기준 6.1억이나 책정됐다. 1998년 6천만원도 안됐던 건축비가 10배가 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는 4.2억(7.1배)가 올랐는데 그 중 2.5억(4.3배)은 문재인 정부가 올렸다. 그러나 김현미 전...
2021.07.19.
[보도자료]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 촛불의 외침을 벌써 잊었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 -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 이재용 사면 강력 반대 - 일시 장소 : 2021. 07. 06. (화) 13: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취지와 목적 •최근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혹은 가석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86억여 원의 금액을 삼성전자에서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공여한 국정농단의 주범임.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님.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함.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음.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함.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금권(金權)을 윤리와 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음.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도를 끝까지 저지해 나...
2021.07.06.
[기자회견]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
2021년 6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황은아 군포경실련 사무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41명 부동산 재산 평균 10억, 상위10명은 23억 보유 최고부자 엄태준 60억, 다주택자는 8명, 조광한 2주택 11억 건물부자 엄태준 47억, 땅부자 백군기 1.3만평(18억) 보유 아파트 재산 시세의 54%로 축소신고, 문정부 4년간 3억, 53% 올라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작년과 올해 신고액을 비교한 결과, 지자체장의 올해 부동산 재산은 작년보다 약 1억이 줄어들었다. 부동산 재산 상승액이 가장 큰 지자체장은 윤화섭 안산시장으로 4.8억이 올랐다. 다음으로 김상돈 의왕시장 4.8억, 신동헌 광주시장이 3.3억, 최종환 파주시장이 3.2억, 엄태준 이천시장이 1.8억 올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택 14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서울 한남동 소...
2021.06.03.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caption id="attachment_65449"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진ⓒ=뉴스클레임[/caption]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
2020.11.25.
[기자회견 예고]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발표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기자설명회(예고) - 2020년 7월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 [사회] 권오인 국장 1. 취지 및 배경 설명 : 윤순철 사무총장 2. 자본시장법 등 위반사항 문제제기 : 박선아 교수 3. 위법성 실태조사 결과분석 : 정호철 간사 4.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5.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공동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 기자회견 요약 - 금감원,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 덮지마라!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 지난 10년동안 투자자 피해금액만 최소 2조원 ■ 키움, NH투자, 미래에셋대우 증권 등 매매거래 수수료“무료”이벤트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징수―지난 10년동안 시장전체 피해 규모만 최소 2조원 상당 ■ 유관기관들은 나몰라라, 금감원․금투협 등 증권사들 부당이득 환수 등 책임소재 감추기 급급…경실련, 10년치 관련광고 69건 수집, 표시․설명․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 총 584건 적발 ● 표시광고법 위반 : 부당한(거짓․과장/기만적인)표시․광고 행위 ● 약관법 위반 : 불공정한(신의성실 일반원칙 위반/일방적인 채무 이행)약관조항 ● 자본시장법 위반 : - 부과기준이 없는 차별적인 수수료, 수수료 누락공시 및 왜곡․허위 공시 등 설명의무 위반 - 거짓을 알리는 부당권유행위, 수수료를 더 받는 불건전영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 ■ 해당 매매거래에 최소비용(현행 0.0036396%)으로 포함됐다던“유관기관 수수료,”따지고 봤더니“무료”든 유료든 상관없이 주식과 무관한 채권, 파생 등 기타 금...
2020.07.01.
[기자회견] 고가단독주택 세금특혜 발표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마이너스' 집값 12년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주택 세금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력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땅값과 건물값을 통합한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되며,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정반대로 세금 특혜를 누려온 것입니다. 경실련은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고가단독주택들의 세금 특혜액을 추정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2019.03.06.
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성장 산업 투자 지원, ▲규제혁신,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예산 지원, ▲ 스마트공장과 산단 확대와 같은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공공인프라 사업 지자체 협의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생활밀착형 SOC 추진, ▲도시재생 뉴딜, 포용국가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건강보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망 강화, ▲아동에 대한 투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안전정책 강화, ▲혁신적 인재 양성 교육,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책 강화와 직불제 개편 등 농업개혁, ▲문화 활성화 등의 정책 수단을 밝혔다.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 책은 없다.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인지 개혁적 정책 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 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침체에 빠져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의 확대와 규제완화로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전혀 잘 못된 진단까지 내리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까지 협의를 통해 면제해준다고 밝혀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려 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표적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면제 꼼수로 인...
2019.01.10.
집단소송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2018.11.21.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완화 비판 기자회견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2018.11.21.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8.11.08(목) 오후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발언: <학계> -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종교계> -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개신교) -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불교) - 홍은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국장 (천주교) 언제나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 부동산 소유 여부, 소유한 부동산의 유형 및 위치 등에 따라 전 국민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고 있으며, 여러 겹의 갈등과 적대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발족시켰다. [기자회견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0월 출범한 시민단체 연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11월 1...
2018.11.08.
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6.13지방선거까지 ‘국민 참여 개헌, 선거제도 개혁’ 실현하자! - 일시/장소 : 2018. 1. 16. 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공동주관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주최 : 전국 940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첨부파일 참조) [기자회견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은 평화롭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7년 국회에서 운영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성과없이 종결되었다. 이는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이다. 연말에 국회는 두 특위를 합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이 개헌조차 색깔논쟁이나 정파적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개헌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범 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
2018.01.16.
[현장스케치]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1.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위공직자, 검찰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2. 검찰은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해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 근절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습니다. #3.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 공수처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는 이번 주 토요일 폐회 되지만 공수처 법안은 논의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가 불투명 합니다. 이에 중앙과 지역의 전국 경실련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공수처 입법을 촉구하고, 만약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정기국회 종료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공수처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경실련경기도협의회 회원들은 공수처 입법을 원천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5. 거제경실련은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역의원인 김한표 의원을 찾아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6. 광주경실련 기자회견 #7. 천안·아산경실련 기자회견
2017.12.06.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김동희 국장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캠페인 국장 - 연대발언 1 : 윤소하 국회의원 / 정의당 - 연대발언 2 : 김현곤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 연대발언 3 : 윤철한 국장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기자회견문 : 아이쿱지역생협 이사장 소비자 대표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GMO 완전표시제 지지 투표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 GMO, Non-GMO 관련 표시를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 - Non-GMO 생산 촉진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시급 - -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GMO표시제 강화 약속 하루빨리 지켜져야 -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달도 안 되었지만 곳곳에 희망이 넘치고 있다.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새 정부의 일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은 대선 기간 동안 GMO표시제 관련 각 대선 캠프 입장을 확인하였다.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를 약속하였다.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 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 입장과 달리 법제도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크게 환영한다. 질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내용은 비의도적 혼입치 현행 3%에서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일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20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