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야권의 기초선거 무공천 환영, 새누리당 결단 촉구 공동성명
야권의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환영하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은 대선공약과 국민약속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최종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대선공약 이행의 첫단계로서 무공천한 바 있는 새누리당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정치쇄신’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민심을 읽고 이제라도 과감히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국민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나선다면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의 대승적인 결단은 국민의 커다란 환영을 받을 것이다. 지방자치는 87년 군사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민주화 운동의 소중한 결과물이다. 시민단체들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운동은 공천비리로 많은 지방정치인이 교도소를 드나들게 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주민복리가 뒷전이고, 중앙정치인 눈치보기로 전락한 지방자치의 참담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고 있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여·야 정당이 지역당을 선거의 하부조직으로만 여기던 관행,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정치행사에 동원해 세불리기에 집착하던 구태를 벗어나 지방정치인이 지역 고유의 현안을 발굴하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치를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적 계기이다. 이제라도 정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포기하게 되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당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
2014.03.04.
정당공천 폐지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원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제안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 전달 1.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2월 26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담회와 27일 공청회에 앞서 정개특위위원에게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제안서>를 전달했다. 2. 시민행동은 제안서를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국민 대다수가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이미 여야 정치권이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폐지를 약속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또 다시 폐지유무를 논의한다면 정치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만큼 폐지 이후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이어 여성정치참여 증진 및 후보자 검증 문제 등 정당공천제 폐지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들을 보완할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3.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시민행동은 이미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의 이행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2월 3일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무총리,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이부영 민주당고문 등 사회원로들이 대거 참여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 선언>을 통해 성별, 세대, 이념을 막론하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국민의 민심이며 공직선거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