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서울시, 2013년부터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결정!- -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경실련은 11월 4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어 15일 박원순 서울시장께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장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2013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답변을 경실련에 보내왔다.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공개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특별활동비가 적정하게 결정되어 공개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4일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국공립(3만 8천원)에 비해 민간(9만 4천원)이 약 2.5배 많고, 연간보육료는 시설유형별로(보육료 지원받으면서 국공립과 보육료지원없이 민간시설 이용시) 최대 6배 차이가 났음을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 61%(1,512개소)의 어린이집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별활동비 공개가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는 정보공개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입장과 ▲기타필요경비의 지자체 한도액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물었다. [ 공 개 질 의 ] 질의1 :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도액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도 의문입니다. 특별활동비가 공개되면 부모들이 보육료를 비교해보고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우선적으로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
2012.12.03.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장 입장 공개질의
박원순시장님!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해주세요!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가격차 2.5배, 61%는 비용 미공개-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해 특별활동비 가격공개 및 관리감독 강화- 경실련은 지난 4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어 오늘(15일) 박원순서울시장에게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와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한도액 설정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가 인증하고 일부 재정이 지원되는 공공형어린이집이지만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어린이집간 보육료가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의 특별활동비 인터넷 공개여부 및 가격을 조사하고, 국공립과 민간개인시설의 보육료를 추정하여 비교분석했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를 통해 조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의 61%가 특별활동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평균 특별활동비는 국공립 3만 8천원, 민간개인 9만 4천원으로 민간개인이 국공립보다 약 2.5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연간 보육료부담이 160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길 희망하지만 국공립시설은 10%에 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국회 남윤인순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5만 3천여명인데 반해, 대기자수는 10만명을 넘어섰고, 시설1개소당 대기자수는 148명에 이른다(‘12년 6월 현재).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특별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어린이집간 보육료 가격비교도 불가능하며,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은 합리적인 보육료 가격결정을 어렵게 한다.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
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