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11.4%로 낮춘, 정부의 계획안은 탄소중립 포기 선언으로 재수정해야 한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11.4%로 낮춘, 정부의 계획안은 탄소중립 포기 선언으로 재수정해야 한다 -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전환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 정부에서는 어제(21일)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수정 제시한 2030년까지 산업부문별 탄소 감축목표의 총량은 변함이 없지만, 부문별 탄소감축 목표를 조정했다. 특히 산업부문의 감축목표가 2021년 10월에는 14.5%였으나, 이번 2023년 3월 목표에서는 11.4%로 오히려 낮아져 우려스러운 점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력산업들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여전히 제조업이 GDP의 26%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고, 주력 제조업 또한 1970년대 이후부터 이어져온 중화학공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재벌그룹들의 주력 산업군들 역시 중화학공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탄소생산성이 높은 산업구조조 바꾸는 산업전환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 결국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산업부문에서 80% 정도의 감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NDC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2021년에 발표한 14.4%도 부족한 상황에서 11.4%로 낮췄다는 것은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선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수정한 NDC 목표 이행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화석연료 비중을 줄인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산업전환 없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정부가 산업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전환 대신 기존 중화학공업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R&D 지원 등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는 근본적인 해법도 아니며, 차선책도 아니다. 산업전환을 미룬 채 효과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이, 세계로부터 탄소중립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재벌대기업들은 공장을 미국 또는 RE100이 가능한 지...
2023.03.22.
금융거래세, 로빈후드세는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는 자본 자유화의 허구성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히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적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들만이 국제자본이동에 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해 왔었는데,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조적 제도로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국제적 자본이동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FTT)이다. 금융거래세는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다. 금융자본의 투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IMF에 따르면 G20 회원국 중 최소 16개국이 금융거래세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G8/ G20에서의 프랑스 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저하게 진전되었으며 이어서 독일,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이 가세하여 금융거래세를 지지하는 로빈후드세 이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금융거래에 0.1%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8월부터 도입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로빈후드세 ▷부유계층의 돈을 빈곤계층에게 주는 행위의 주체자 로빈 후드에서 착안됨. ▷여기서 부유계층은 주로 금융권을 지칭하고 빈곤계층은 그 외 시민과 일자리, 건강보험, 교육, 인프라 등을 말함. ▷금융기관의 주식, 외환,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0.0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 ▷결국 이 소액의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2500억 파운드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 금융거래세를 지지하며 금융 부문에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빈후드...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