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5년 공약 이행 평가

1. 취지 - 김대중 정부 5년의 시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의 공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부피에 와 닿는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한 작업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정치적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5년 동안의 치적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평가는 거의 드물었음. - 경실련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평가는 무엇보다,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들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공허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음. -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후보자 시절 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실천여부를 통해 개혁에 대한 일관성 유지여부, 국정개혁에 대한 수준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약에 근거한 평가가 일반화 되면, 선거시절 空約이 아닌 公約으로서 기능하게 하려면 후보자들도 심각한 검증 없이 편의에 따라 약속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며, 약속할 이상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임. 이런 과정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 노력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공약이행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이 평가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김대중 정부의 업적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됨. 2. 평가 개요 및 방법  1) 조사대상 :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17개 분야, 1015개 세부공약)  2) 조사기간 : 2003년 2월3일~ 3월5일  3) 조사방법   ㆍ분야별 세부공약을 이행정도에 따라 A, B, C, D, E 5종류로 평가하였음.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소 추상적이어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운 공약도 존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다음 5종류로 평가하였음.        ㆍA(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