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전경련은 ‘친 정부 인사 회장선임’ 즉각 철회하라
전경련은 ‘친 정부 인사 회장선임’ 즉각 철회하라 - 친 정부 인사 선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반성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것 - 국정농단 사태를 반성했다면 정경유착 근절과 공정경제 실현에 걸맞는 인사와 정책부터 펼치는 것이 바람직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전경련의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윤석열정부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69)을 내정했다고 한다. 이는 전경련이 윤석열 정부와의 통로로 활용해 다시금 재벌‧대기업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복원하고 이어갔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농단 주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한 미르·K스포츠재단 등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바 있다. 특정한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적 여론 주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최소한의 순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그 해체가 답이었던 현실에 직면했던 것이다. 때문에 전경련도 그 당시 국민들에게 스스로 바뀌겠다며, 쇄신책까지 제시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친정부 인사를 회장 직무 대행으로 내정하고, 또 다시 정경유착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이 대로 인사를 진행할 경우 국정농단 사태의 반성이 거짓임은 물론, 또 다시 부패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전경련이 정말로 국민 앞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인사를 회장대행으로 선임하여 또 다른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옳다. “끝” 2023년 2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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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와 관련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논문 표절 시비에 이어 김부총리가 같은 내용의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부총리가 사과하였으나 파문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 상황에서 김병준 부총리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된 것은 학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학자적 양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교육부총리로서의 권위도,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하다. 또한 교육부총리가 BK21 사업과 무관한 연구논문을 결과적으로 BK21의 성과로 허위보고하게 됨으로써, BK21사업을 총괄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을 맡는데 결정적 흠결이 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고위 관료, 특히 국가백년 대계인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에게 도덕성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다. 이런 점에서 학자로서의 양식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생긴 김부총리가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경실련은 김병준 부총리가 자진사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김부총리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200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