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 대상자 김석기(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친재벌법안 발의] 낙선자 김석기(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 입법성향 -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법안. 최악의 경우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 국민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함.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의 결격 사유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의 결격 사유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삭제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음(2019.5. 24.)하였음. 이 개정안은 2020.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 인터넷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중대경제 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 주는 것은 사금고화 문제와 함께 금융리스크, 고객 돈 부실화 및 남용 리스크 까지 있는 법안임. ￭ 후보선택도우미 보기 : http://vote2020.ccej.or.kr
2020.04.09.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 참사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경찰 참여를 독려하기위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여론을 반전시키자는 댓글이 달리는 등 경찰측의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 철거민 진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해 희생된 국민을 애도하지는 못할 망정, 경찰측에 유리한 편파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몰지각한 여론조작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더욱 자극할 뿐이며, 다시한번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이후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은 참사라는 비극적 결말에 대해 대국민 사과없이 여론 추이만을 살피고 있는 비겁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당 또한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철거민에게 돌리려는 일말의 도덕적 양심도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용산 참사는 청와대의 침묵과 여당의 본질 호도 노력으로 잠잠해 지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가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원칙과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희생과 피해가 충돌 했을 시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설령 희생된 자가 범법자라 할지라도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경위를 막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권력 행사의 기본 책무인데 이러한 기본원칙마저 상실한 국가권력이라면 어느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용산 철거민 사태에 대한 무리한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경찰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국민 희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김청장을 즉각 파면 조치해야 한다. ...
2009.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