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미래통합당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미래통합당은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 노무현정부 로드맵만, 문재인정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 없어 -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후분양제도 도입해 주택시장 정상화 나서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게 해야 지금과 같은 과열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후분양제 도입을 지속 주장해왔기에, 김 위원장의 후분양제도 도입 발언을 지지하며,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하여 즉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이다. 소비자들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수억원을 주고 산다. 건설사는 소비자가 낸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선분양제로 인해 분양가는 터무니 없이 부풀려지고,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하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 문제로 고통을 겪는다.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2018년 6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하겠다고 공표했다. 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역시 2005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2007년 첫 시행을 뒤로 미뤘고, 정권 교체 시기에 관료들은 후분양 로드맵를 없앴다. 공공주택의 후분양제는 2006년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에 의해 추진됐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하게 했다. 현재는 초기 정책에서 후퇴돼 일부 공공분양 주택만 60% 완공 후 분양하고 있다. 이제는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전면적인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할 때다.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0.07.15.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 드러낸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 규제 없이 경제력집중 막을 수 없어, 대선캠프와 박 후보 발언 사이의 불일치 너무 커 국민혼란 초래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다면 결국 12월 19일 국민적 외면 받을 것 어제(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과의 간담회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의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박 후보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과 친재벌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출발점인 재벌문제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로 인한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재벌 문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박 후보의 발언을 미루어보건데,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재벌자체에 대한 개혁 보다는 큰 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만을 강조하고 있어 재벌문제, 나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 골목상권 장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함께 사는 길,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앞장서서 힘써달라”고 요청한 대목에서 개혁대상에게 아량과 이해를 구하는 안이한 인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는 것은 재벌개혁은 커녕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박 후보는 여전히 친재벌적인 시...
201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