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高분양가, 분양승인권으로 제동걸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3)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 공동 주관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세번째 주자는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다. 10일 오후 1시 경실련 2층 강당에서 열린 김종철 후보 토론회는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앞선 오세훈, 강금실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김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확대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 <행정>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건국대 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은?  -시민 참여예산제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시범단계로서 서울시 각 부서별 사업 예산 15% 가량에 참여예산제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역량을 높인 뒤 서울시 전체 사업 예산의 10%까지 참여예산제로 결정하겠다.   만약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시 시민들간의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조정 역할자로서의 서울시장과 전문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별 갈등 이전에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순위를 정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 예산 보다는 복지 예산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민원 다발성 위원회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발 정책에 관한 위원회를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시 땅값 폭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공개를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공개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