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이외사 연임 찬성 결정에 대한 입장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안 찬성은 과거 국정농단 시기로의 회귀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따른다면 반대가 정상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어제(15일) 오는 17일에 개최되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 중 김종훈 사외이사, 박병국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과 더불어 김선욱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불과 수년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의 문제로 관련 책임자들까지 구속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등을 도입해 투자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것을 볼 때, 이는 다 거짓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번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들은 2018년 3월에 선임되어 활동을 해오면서 국정농단 및 부당합병 수사와 재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까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세계최대 의결권자문회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도 반대 의견을 낸바 있다. 만약,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했었더라면, 이번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언론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의 찬성 결정 직후 수책위에서도 위원 9명 중 3명이 이번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건은 수책위에서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금운용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나 또는 수책위 9명 위원 중 3명 이상이 수책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수책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사외이사 선임건이란 같은 사안을 두고 기금운용...
2021.03.16.
청와대의 KT 등 민간기업 인사개입 논란 관련한 경실련 입장
민간기업 인사개입은 관치적 발상이며 구태의 전형 CEO 불법행위는 독립된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견제장치를 통해 예방해야 청와대는 오보라 주장하지만, 최근 청와대에서 미국에 있는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KT CEO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민간기업 인사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의 후임 CEO을 물색하고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은 이번 검찰 수사가 마치 낙하산 인사 임명을 위한 기획 수사인 것처럼 비쳐져 수사의 정당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던 것과는 달리, 정부지분이 1%도 없는 민간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임명에 앞장서고 있는 관치적 발상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먼저, 청와대에 현재 민간기업인 KT가 여전히 과거 공기업처럼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집합소인지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KT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홍사덕, 김종인, 김병호 등 총 36명에 달한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7월 2일, 김병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의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부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기업의 CEO직을 마치 전리품 마냥 제안했다는 것이 보도와 같이 사실이라면 후안무치한 행태에 다름 아니다. 둘째,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기업경영과 시장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KT, 포스코와 같은 이른바 주인없는 기업에 낙하산 인사들이 활개를 치게 되면,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전략 수립을 어렵게 한다. 방만 경영과 특혜성 사업으로 인해 기업가치 하락이 우려되기도 한다. 또한 ...
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