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역할에 대해 전문가 평가 '부정적'

- 한국은행 물가안정 본연의 역할 ‘부정적 응답 58.2%(못했다 29.1%, 매우 못했다 29.1%)’, 금리인상 시기와 폭 ‘부정적 응답 60.2%(못했다 37.9%, 매우 못했다 22.3%) ’ 등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 -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의 한국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58.2%(약화되었다 35.9%, 매우 약화되었다 22.3%)’, 금융시장과 시장참여자로부터의 신뢰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 59.2%(못 받는다 40.8%, 매우 못 받는다 18.4%)’ 등 김중수 총재 이후 1년 6개월 재임 동안의 평가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 최근 물가안정과 관련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목표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었다. 이로써,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운용을 통해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김중수 총재의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13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03명의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전문성을 비추어 볼 때 응답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한국은행 역할 평가 및 김중수 총재 1년 6개월 재임에 대한 전문가 평가 조사 결과  <한국은행 및 김중수 총재의 역할 대한 설문조사 결과(종합)>   보 기 매우 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부정 판단보류 (①) (②) (③) (④) (⑤) (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