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경실련-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공동주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 https://www.youtube.com/watch?v=xnHS-OkeM5w 1. 경실련은 2023년 6월 7일(수)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도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그동안 여야 지도부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국회의장 및 정개특위 중심으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 마련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 간 이해관계 속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에서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다당제 개혁과 정책 국회를 위하여 비례대표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공론조사 결과 이후 국회의장과 정개특위 간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일부 의원들이 토론회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왜곡하는 발언을 한 것이 포착되어 우려스럽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으나 이러한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당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 정개특위의 주먹구구식 선거제도 개편안 모색, 일부 국회의원의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맛대로 해석 속에서 역행되고 있다고 보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4. 기자회견 식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제목 :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식순-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
2023.06.07.
[기자회견]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중 46명(44%),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 ∙ 토지부자 한무경·박덕흠, 건물부자 배준영 등 이해충돌 소지 높아 재배정해야 ∙ 국회의장은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 조사공개하고 이해충돌여부 재심사하라 ∙ 국회는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사적이해관계 공개 등 이해충돌방지법 강화하라 1. 작년,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별첨 1 참고]. 이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이로 인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2. 1.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이 포함되었다. 분석 데이터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2년 3월 재산 내역을 이용했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3.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①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가...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