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추가 금리인하, 한은 독립성 및 가계부채 해결에 악영향 -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 오명을 뒤집어 쓴 김중수 전 총재의 전철 밟고 있어 -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여전히 낮아 - 오늘(15) 오전,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 인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2009년 수준으로 사상 최저치인 2.00%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뒤 2개월 만에 추가인하에 나선 것으로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따른 인위적 경기부양에 한은이 동조함에 따라 그간 어렵사리 쟁취해온 한은 독립성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부 출신으로 취임 당시 소신있는 금리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8월 금리인하 및 오늘 추가 금리인하를 연이어 결정하며 한은이 또다시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척하면 척'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보이던 이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택한 것은 결국 기재부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최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 발표 소식을 듣고 한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과거 김중수 전 한은 총재처럼 기재부의 경제성장 지원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은 고유의 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계속 도외시 할 경우 시장에서의 한은 독립성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거취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간 정부는 LTV•DTI 규제를 비롯하여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