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0520_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국회 등 제3의 조사과정을 거쳐 사고원인 확정해야 국방부 조사단은 오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스크루 부분의 표기된 북한식 숫자를 근거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적시하여 발표했다. 경실련은 합조단의 결과대로 북한의 소행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파나 이념에 따라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는 대 전제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 합조단의 발표의 시기와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상의 문제, 안보문제의 정치적 왜곡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조사를 이끈 주체인 국방부 장관부터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해군 제3함대사령관 등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천안함 사고는 사고 직후 보고나 명령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사고처리 매뉴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과정의 혼선 등을 보면 근본적으론 군 지휘부 무사안일에서 기인한 것이 사실이다. 더더욱 합조단의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긴장지역의 임무수행 실패라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여 발표한다는 것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군사작전 중에 젊은 병사들이 큰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즉시 있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에 관한한 정부와 군은 사건처리와 원인 규명과정에서 객관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번 조사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의 갈지자 언행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군 인사들은 명확한 물증이 제시되기도 전에 이미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하는 발언을 해오면서 사건원인의 방향성을 제시 해왔다. 여기에 합조단 조사과정의 불투명성이 더해져 이번 발표 결과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사고의 원인을 풀어줄 다른 자료 ...
2010.05.21.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와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현대상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하면 먼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률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으로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모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기보다는 현대 측의 2억 달러를 북한에 사업조성비로 보냈다는 뒤늦은 시인이 있었을 뿐이다. 현대 측의 시인은 너무나 단순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즉 김 대통령의 핵심측근의 개입정도, 국정원의 역할, 지원규모 등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지원설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을 때 청와대, 정부기관 및 현대관계자들이 모두 이를 부인한 이유도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금융실명제법, 외환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법률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도 설득력이 없다.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사건이라면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원칙에 의거해 수사하는 것이 정도인데도 검찰이 이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또 다시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수사유보의 이유로 드는 내용도 수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할 사항이다. 의혹만 가득한 사건을 미리 예단하여 수사를 포기한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이다. 수사유보 결정은 검찰에게는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특검 도입이 또 다시 제기되기 전에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
200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