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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_“2010년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올 것“

"2010년 남북관계 획기적 변화가 올 것" [제3회 경실련통일포럼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초청강연]       “올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리라고 확신한다“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사)경실련통일협회가 27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2010년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회 경실련통일포럼에서 이같이 확신했다. 김 사무처장은 “남북관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진보, 여-야가 따로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해외의 한민족을 포함한 ‘한민족 글로벌네트워크’을 형성하여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북의 경제 발전을 선도해야한다며, 자신의 50여개국 해외 순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의 성과로는 ‘남북관계 물꼬트기, 교류협력의 확대,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북한의 남한 의존성 상승’등이며, 한계점으로는 ‘일방적 대북지원, 북핵 저지 실패, 북한의 변화미흡, 남남갈등’등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북의 체제유지의 외부수혈처로 남한이 결과적으로 역할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남 협박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북의 신년 사설에서 남을 비난하지 않은것 만으로도 관계에 좋은 징조라는 의견과 함께, 대북관계에 있어서 1차적 북한의 6자회담복귀-> 2차적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준수-> 3차적 국제 공조 통한 핵폐기 등 단계별 북의 변화를 명시하기도 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원만한 남북관계 강조’와 ‘상시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을 강조하며, “올 해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좋은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북 정상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여러 문제를...

발행일 2010.01.28.

정치
20070808_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한다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중대한 기회이다.  지난 2000년 6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지난 60여 년간 대립과 불신으로 얼룩져온 분단의 뼈아픈 역사를 남북 스스로 청산하겠다는 숭고한 의지를 전 세계에 극명히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당국은 나름대로 상호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환경은 아직도 적지 않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그것은 북핵문제로 대변되고 있다. 다행히 2.13 북핵 합의 초기 이행조치가 실현되고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핵심 이해당사자인 남북 간의 정상 회담 개최는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   2007년 8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회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밝히고자 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정략적 이용을 반대한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실질적 계기가 되어야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신뢰구축의 토대가 될 군비감축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  - 하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7년여 만에 개최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구체적 합의 내용을 도출하여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북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문의 : 통일협회 02-766-5624]

발행일 2007.08.08.

정치
20000410_6월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른 경실련 논평

분단의 상처가 반세기를 넘기고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해에 남쪽의 정상이 북한의 정상에 초청을 받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 어진다는 정부의 발표는 7천만겨레에게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정상회담이 지금까지의 남북간 대화와 협상에 한계에 서 벗어나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내어오기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이 최초로 합의한 7.4남북공동 성명에 나타난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따라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루어 내길 바란다.   먼저 남북은 현재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평화체제로 하루빨리 전환시킬 수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은 분단의 생채기로 남아있는 이산가족의 조속한 상봉과 장기 수 송환과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적·군사적인 이유로 서로가 억류하고 있 는 전쟁포로와 민간인등을 송환할 것을 합의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반목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상호공존공영을 이룰 수 있는 평화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군축을 통한 남 북 양측의 사회와 경제에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정상회담 의 모든 합의는 남과 북 양측의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그 합의의 구속력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측의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 표가 나온 것이 오해의 여지는 있으나 민족의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는 그 시기에 상관없이 다루어져야 하며 여야 모두는 이러한 민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0. 4. 10 )

발행일 200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