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SOC 민자사업,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 인천공항철도 9천억 예산낭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최소 6천억 예산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 예측치 30-40%대, 향후 1조6천억 재정지원 우려 - 45개 국가관리사업중 80%(36개) 건설사 단일컨소시엄 사업자특혜 담합의혹 - 과다한 재정지원 맹목적인 활성화, 민자사업 취지 훼손 및 국민부담 증가 국가재정을 절감하고 조기에 SOC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민간SOC투자사업(이하민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다한 국가재정지원과 높은 통행료 등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실련은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민자사업은 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원과 맹목적인 활성화 조치에 따라 민자사업의 본래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98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민자사업에 공사비 재정지원과 운영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민자사업이 건설업자 주도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45개 민자사업이 국가관리사업(2천억원 이상사업규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29개(24조6천8백억원)사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민원발생을 초래했고,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노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정부 공공공사와 달리 실질적인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45개 국가관리사업 중에 36개 사업이 건설사위주의 단일컨소시엄으로 사업자가 선정됨) 가격담합 의혹은 물론, 총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수 조원의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연결61㎞)는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수립해야할 노선과 역사 등 사업계획을 민자...
2003.09.24.
정부는 턴키공사 담합을 묵인하여 연간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 조사를 의뢰하며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 공구 낙찰 결과에 대한 담합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이들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균 낙찰률이 98.3%에 이르고 최고낙찰률은 99.8%로 이들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희희낙락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풍문을 사실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결과를 보면 이러한 소문을 그냥 넘겨 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담합이 가능하도록 턴키입찰을 시행한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낙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5개 공구의 낙찰 결과 담합 의혹이 짙은 이유는 먼저 낙찰률이 평균 98.3%에 이른다는 점이다. 최근 일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8.3%라는 경이적인 수치는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번 2기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보았고,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서는 낙찰률이 높게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밝혔지만 현 시점에서 낙찰률 98.3%라는 결과는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이다. 특히 이번 입찰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올해 1천억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턴키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의 대상이 아니다. 턴키 ...
20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