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의혹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형 건평(建平)씨 재산문제를 비롯, 자신과 주변인물들을 둘러싼 세간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직접 해명한 데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취임 초기에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의 부동산투기, 특혜시비 등이 불거져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국정운영의 전반적 누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소모적 정쟁으로 치닫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명한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몇 가지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노건평씨 처남 부부를 비롯하여 신문지상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주변 친인척관련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노 대통령은 친인척의 개인사적 고통에 대한 이해를 바랐으나, 재임중 일어난 비리사건이 아니라 해도 현재 대통령의 친인척은 공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대통령 본인 관련문제뿐만 아니라 친인척 문제도 해명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친인척 관련 제기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으므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되었다. 둘째, 장수천 문제와 관련하여 투자했던 사람이나 보증을 했던 사람들의 손실은 자신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떠않았다는 해명에 대한 적절성이다. 수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의 재산에 대해 손실을 지게하고도 노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비록 정치적 관계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손실을 떠않았을리도 만무하다. 일반적으로 사적인 인간관계와 공적인 관계가 얽혀있는 사이에서 '호의적 거래'라는 설명으로 공적인 거래의 엄격함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후원회장의 이기명 씨의 장수천의 한국리스 신탁 채무변제는 여전히 의혹으로 남는다. 더구나 이기명 씨는 대선 선거자금을 맡았던 터라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구심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3.05.28.
친인척의 인사청탁, 국정개입 경고하고 청탁인사를 일벌백계하라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인사의 이력서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가 하면, 시사잡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물론 본인은 받아놓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해 대통령인 동생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국세청 인사 개입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줄을 대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 누누이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 "돈이 관련된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연고 정실 문화도 배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친형의 발언 파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이미 찬물을 끼얹었다. 구체적인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미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國政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서는 안될 발언을 한 것이다. 노건평씨가 사는 경남 김해의 조그마한 봉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이 알려진 지금, 국민들의 의구심 섞인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眼下無人식 권력행사에 신물이 나있다. 가깝게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두아들 비리,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비리, 그 외 전두환, 노태우씨 시절 각종 친인척 비리를 몸소 겪어왔다. 따라서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에 많은 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一罰百戒 차원에서 친형 노건평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인사들을 밝히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계기를 통해 영부인, 자녀, 친인척 등에게 인사청탁, 정책조언과 관련한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하며 의혹이 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까지 조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지나치리 만치 엄격해야만, 향후 5년 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의 인사청탁과 ...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