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사갈등, 손학규 BC- 정동영 CC - 이해찬 BB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정부역할만 강조 새 조정회의 제안 - ■ 총평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검토와 대안제시는 부족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현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세부평가 노사관계의 모델을 개혁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가 동업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역할에 맞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노사정 의식전환 교육, 국내 및 외국기업에서 존중과 책임(R&R) 모델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며 이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현 방법은 모호하다. 정부 차원의 새로운 ‘사회갈등조정회의’의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사갈등을 해결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갈등 영향 분석을 통한 실행 ▲갈등 관리 전문가(민간 혹은 공무원) 기용 등을 통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사갈등이 지속되는 책임은 노사정 당사자와 국민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노사정의 공동노력으로 ‘경쟁적 협조관계’의 노사관계 모델을 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경쟁적 협조관계를 형성하는 구체적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비정형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문제에 법을 위반한 집단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지만, 법이 잘못되었다면 개정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과거행적 손후보의 발언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노동은 세계화 시대에서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노동문제의 첫째는 원칙과 법치의 확립”(2001년 10월, 국회 본회의)이라는 발언은 손후보의 노사관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경기지사 재직 중에도 “외국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협상 마지막에 묻는 것이 노동문제”(2005년)라고 지적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지나친 단체행동...
2007.10.11.
노사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적 임금’ 확대 장기적으론 타당 － ■총평 노동자 내부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노사간 임금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국가를 통해 얻는 사회임금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시각을 전개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돋보인다. 노동계 입장에서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며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 평가 핵심 대책으로 ‘국가고용책임제’와 ‘정규직 전환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현실화와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임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배제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산별 교섭 체제의 제도화 ▲사회임금제 정착 ▲재벌구조 해체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제도 변경, 재원 마련 계획,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형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노동법이 그들의 노동자적 지위를 부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정규직, 사내 하청, 지역노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부당하고 열악한 처지로부터 발생하는 노사갈등의 해결책은 이들에 대해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 것은 구체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노동권 강화’ 초점, 갈등 해결엔 미흡’ － ■총평 노사갈등 원인이 노동배제 정책의 일방적 추진이므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노조주의의 치료가 필요하며, 대등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
200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