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사회적 임금’ 확대 장기적으론 타당 － ■총평 노동자 내부의 이중구조와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노사간 임금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국가를 통해 얻는 사회임금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시각을 전개함으로써 정책의 구체성과 타당성이 돋보인다. 노동계 입장에서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며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추진 전략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부 평가 핵심 대책으로 ‘국가고용책임제’와 ‘정규직 전환특별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현실화와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임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배제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산별 교섭 체제의 제도화 ▲사회임금제 정착 ▲재벌구조 해체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제도 변경, 재원 마련 계획,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형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노동법이 그들의 노동자적 지위를 부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비정규직, 사내 하청, 지역노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부당하고 열악한 처지로부터 발생하는 노사갈등의 해결책은 이들에 대해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한 것은 구체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노동권 강화’ 초점, 갈등 해결엔 미흡’ － ■총평 노사갈등 원인이 노동배제 정책의 일방적 추진이므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노조주의의 치료가 필요하며, 대등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