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늘 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실련, 녹색연합 등 7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그린벨트 해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 최대 308.2㎢의 그린벨트가 추가로 해제되며 이는 여의도의 104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며 그 대상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철회하라 -그린벨트 사망선고! 녹색성장은 거짓말!- ○ 불도저 정부의 막개발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구태의연하고 빈곤한 상상력으로 한반도대운하 공약 등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는 막개발 정책의 속내를 드러내며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새 비전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오늘 우리 시민환경단체는 정부가 막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가 202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 최대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리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대 308.2㎢의 땅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추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2.95㎢)의 104배,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량(212.9㎢)보다 45%나 넓다. 김대중 정부 때 그린벨트 제도 개선으로 내세웠던 ‘풀 곳은 풀고, 묶을 곳은 묶는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계획이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린벨트는 이미 풀 곳은 다 풀려 최소한 보전해야만 할 지역만 남은 상태인데, 다시 여의도의 104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를 선언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