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실가스 감축·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국회- 경실련 공동주최, 연속기획 5차 종합토론회 -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 4차례 논의결과,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도출 - 9일(목)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최종 의견수렴 예정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관련 세입 및 세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환경세의 도입은 낮은 세율의 신규도입이나 세수부담의 증가 없는 기존 세수의 내부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정부, 산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포괄적인 공감대를 도출했다. 1. 경실련 (사) 갈등해소센터는 8일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5차 종합토론회를 앞두고 그동안 4차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 2011컨센서스 - 에너지세제 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내에서 공감대를 도출한 7대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세 개혁(Environmental Tax Reform) 논의가 필요함. ▲세입의 측면에서 환경세(탄소세)의 도입은 국민경제의 충격과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야 함. ▲세출의 측면에서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증대가 필요함. ▲환경세 논의를 계기로 기존 에너지세제 구조를 재평가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에너지 믹스까지 고려해야 함. ▲수송용 유류를 포함하여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함. ▲난방용 세제의 경우 당분간 전기요금과 통합적 관점하에서 가능한 낮은 세율로 운용되어야 함.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함. 등이다. 2. 반면에 환경세의 도입방식 문제, 환경세 도입과 유류세의 인하 문제, 유가보조금의 축소방안 등 3...
2011.06.09.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실태를 검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맞게 개선하라 - 수도권매립지 ‘본사업’ 발주(9월 예정)를 중단하라 - 현재 가동 중인 시설들의 실태를 검증하기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자체가 추진하는 MT공정 시설들을 검증 후 시행하라 - 신규 소각장건설의 국고지원 중단 정책을 재시행하라 - 폐기물 MBT시설의 화석연료 사용금지,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성폐기물 안정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원칙을 수립하라 정부는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하는 ‘가연성 폐기물에너지화 전처리시설(RDF제조+전용보일러)’사업을 9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에 대해,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로 추진, 시범사업의 경험․기술 검증 후 지자체에 보급, 지자체에 특정공법 강요중단(자율성 보장)․기술(공정) 다양성 보장, 화석연료 사용 및 음식물직매립 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 등을 주장하였다. (2010.3.9. 경실련 기자회견) 그러나 정부는 경실련의 주장을 외면하였고, 9월에는 수도권매립지 ‘본사업(1단계, 처리량 1200톤/1일)’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달리 추진되고,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에 미검증된 공정과 기술을 적용하여 실패했음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 사업’을 강행하여 국가표준화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검증되지 않는 기술과 공법을 따르고 있어 사업실패는 물론 예산낭비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다. 1.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맞게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2005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지침제정․폐기물 종합관리정책 수립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에너지화 물질 추출하고 연료화 하여 매립장 수명연장과 매립량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8․15경축사) ‘저...
2010.09.03.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9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 사회: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본부)와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정상화와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국정 7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율 향상, 기후변화 대처 수단, 녹색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조기 창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수단’ 등을 목적으로 환경정책 + 일자리정책 + 관료의 성과주의가 뒤섞여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①중앙정부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폐기물 자원화정책 추진, ②생물학적 처리를 배제하는 기계적 처리시설(MT) 설치, ③폐기물의 성상과 전처리시설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체계 미비, ④MBT시설 추진방식의 턴키 및 민간투자방식으로 공법(기술)의 타당성 검증의 불가능, ⑤폐기물 자원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결여 등 졸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 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여 브랜드화 하려는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은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연료(RDF)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거나, 저급한 열량의 연료를 생산하여 이를 처리하기위한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순천시 등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민간투자...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