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폭등 농민 탓 그만하고,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철회, 생산기반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사과 등 농산물가격 폭등 농민 탓 그만하고, 무분별한 농지규제완화 철회, 생산기반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정부는 수입농산물 확대에 신중해야 - - 농산물가격안정과 피해보상 위한 법률 강화해야 - - 기후위기ㆍ농업위기ㆍ식량위기에 대응한 중장기적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농지보전 대책 마련해야 -   지난(13일) 사과값이 71% 폭등하여 1kg당 사과가격이 9천 원이 넘어 10kg당 9만 원이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며칠 전에는 사과가 물가폭등의 주범이라며 일본산 사과 수입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가안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요청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손실 등의 방지’를 위해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된 사과를 정해진 수입검역 절차를 무시하고 들여오겠다는 발상을 어찌 저리 쉽게 할 수 있는지 정부의 물가 대응 방식에 우려가 크다. 이러한 발상은 근본적인 치유책 없이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기 위한 고식지계(姑息之計)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수입검역 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기재부는 농식품부에 외국산 사과수입 검역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공식요청한 바 없으며, 다만 사과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임을 확인하였고, 금지수입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진행하고 있을 뿐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긴 하였다.  정부는 병해충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것을 경계하여 사과와 배 등 8가지 작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병해충의 유입으로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장에 사과 등의 수입이 가능할 것인양 하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불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