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 촉구

기후위기·식량위기·생명위기를 극복하고 농민·농업·농촌(3농)을 살리는 22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및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공동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0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 기자회견 개요 -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 호 경실련 아카데미 대표 ◈ 3농 실천 후보 공천촉구 발언: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량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                                            권종탁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부장  

[기자회견]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구태 농정 폐기하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3농(농민·농업·농촌)을 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 농정개혁 공약 제안 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1월 23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4월부터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 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계속된 회의에서 각 단체는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다양한 농정의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되어 온 구태 농정·적폐 농정을 갈아엎고, 농업·농촌의 공공성·공익성·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농정개혁 10대 핵심공약을 선정하였습니다. 공동공약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공약화하도록 하고,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통해 우리 농정의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작더라도 의미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그 첫발을 내딛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11. 23.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공동제안 농정공약 발표 :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대선후보에게 바란다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2021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토론회] 문재인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목표수립에만 머물지 말고 달성을 위한 평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워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4] “목표수립에만 머물지 말고 달성을 위한 평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세워야”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우리나라는 쌀과 서류를 제외하면 보리쌀, 밀, 옥수수, 콩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곡물가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의 4차 주제로 식량자급률의 중요성과 자급 정책에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춘수 박사는 식량 자급의 중요성, 식량 자급 하락의 이유,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법의 내용으로 발표했다. 식량 자급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식량 수출국의 식량 무기화에 대한 위협을 첫 번째로 꼽았다. 돈이 있어도 곡물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급기반을 포기하면서 폭동 등이 일어난 필리핀, 이집트, 영국 등의 역사적인 경험을 들었다. 또한 선진국 대부분은 식량자급률이 높은 점을 설명하며 선진국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정서상으로도 식량 안보의 중요성과 식량 자급률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자급률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호의 변화와 주요 농산물 수입 증가의 이유를 꼽았다. 수입개방이 되면서 가격경쟁력이 낮은 우리 농산물 대신 값싼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가 수와 경지면적의 감소로 생산기반의 약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5가지를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스위스와 독일처럼 헌법에 식량 안보 의무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했다. 많이 거론되는 식량 자급률 법제화에 대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져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토론회3] "헌법이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 하위법인 농지법이 풀어주고 있다." -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50%가 넘는 임차농 보호 위한 농지법 개정도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는 12월 2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의 확장과 임차농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변화된 농업생산 환경 반영과 임차농을 보호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임영환 변호사는 헌법에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내에서 농지 소유의 예외 확대로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 변질한 문제와 농업법인을 통하면 농지법 내에서 비농업이 농지소유가 가능해진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지가 농업의 생산수단에서 부동산의 소유로의 변질의 원인으로는 비농업인인 농지상속권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 상속자는 제3자에게 일정 면적 이상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고 나아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을 직접 풀어주는 점도 지적했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소유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농지법 제정 당시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소유제한 하였지만, 농지법은 점차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계속해서 농지법의 완화는 헤아릴 수 없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의 비율완화, 대표자가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