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이 있었다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3년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선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폭등시키는 사례나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과 승인 등의 실태를 공개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경실련은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을 가려내도록 하는 ‘후보 바로 알고 선택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5월에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서울시장 후보 초정 토론회에서는 분양가 공개와 검증에 대한 후보자들의 문제인식과 의지를 검증하였다. 집값안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률과 규칙에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소비자를 위한 감리자 지정, 분양가 승인 등 주택건설 관련 책임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단체장들은 지난 4년간 시민들이 위임한 분양가 검증과 승인권한을 사용하지 않아 고분양가를 방치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를 일조하였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은 특혜를 받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경실련은 이번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현재의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의 단체장의 형식적 분양가 검증과 승인으로 고분...
2006.05.18.
4. 26 보궐선거 당선 단체장·의원들은 민의를 따르라!
경실련은 4. 26일 보궐선거 당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축하하면서 민의(民意)에 충실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권재민 실현의 창조적 모범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당부 드린다. 첫째, 민의에 충실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투표율 27%는 지역의 전체 대표자가 아닌 일부의 대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총유권자의 10~15%만 득표해도 당선되는 우리 현실을 알아야한다. 신임단체장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민의의 대표자로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용하여 지역발전을 함께 노력해야한다. 둘째, 전임자들의 부정, 비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자들의 부정과 비리에 원인이있다. 단체장들의 부정과 비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 인사의 공평성, 예산결산의 효율성, 합목적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섯째, 다음 선거준비에만 전력투구해서는 안된다. 임기 1년이라도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1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신임 당선자들이 다음 선거에만 관심 갖고 전력투구한다면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2001.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