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완화에 따른 부동산 지표변화와 대출액 증가 분석

부동산거래 활성화위한 3번의 DTI․LTV 완화, 효과 없이 가계부채만 키웠다. - 주택거품 빠지는 자연스러운 현상 거부하면 더욱 큰 경제위기 단초 될 것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공식화했다. 서울기준 50%인 DTI와 LTV를 각각 60%, 70%로 완화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과거 정책 완화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니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이 가계부채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장관이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로 비유한 이 제도들은 2000년 초중반 폭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계속되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외치며 조금씩 정책을 완화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의 결과를 확인코자 세 번에 걸친 규제완화인 8.29부동산종합대책(2010년), 5.10주택거래정상화방안(2012년)과 4.1부동산종합대책(2013년)이후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격 변화를 살펴봤다.  1) 아파트거래량 변화   〇 8.29대책으로 DTI가 한시적으로 폐지된 이후 한달간은 오히려 거래량이 하락했다. 2개월 후 증가세 돌아섰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증가와 하락을 반복했다. 5.10대책은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서 DTI․LTV가 40%에서 여타 서울지역과 동일한 50%로 늘어났다.  〇 그러나 정책발표 직후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하락했다. 2012년 4월 2.2만건이던 거래량은 5월 2.1만건, 6월 1.9만건으로 줄었다. 9월 1.6만건까지 하락한 이후 연말 취득세감면 종료로 인해  12월 3.7만건까지 늘었으나 이듬해 초 다시 반토막났다. 4.1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도 직후에는 거래량이 늘었으나 3개월만에...